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조회 방법 및 처벌 기준 3가지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및 어떠한 기준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은 3가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요, 이 글을 통해 한 번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음주운전 기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통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될 경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처벌될까요?

먼저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4항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준은 소주 한잔, 맥주 한잔을 마셨을 경우의 농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3가지 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형사처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 부터 0.08%의 경우 벌금이 500만 원 이하지만 농도 %가 커질 수록 처벌 수위 역시 커집니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음주 측정 시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특별범죄 가중 처벌에 의해 만약 상해사고 또는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통해 적발되는 것이 아닌, 사고를 냈을 경우 할증률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자기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음주운전은 피해야 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후 적발되었을 때 벌점이 생기게 되며 면허 정지라던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단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벌점이 100점이지만 대인사고가 날 경우 면허가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조회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로 들어갑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데요, 면허 정지의 경우 100일 ~ 최대 5년까지 이며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