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4가지 및 개인회생 무료상담 신청 방법
✅ 개인회생신청자격 3줄 요약
- 4가지 신청 조건
- 무료 회생/파산 상담
- 채권 소멸시효
👉 개인회생 기간
빚이 많은데 내가 버는 돈으로 빚을 제대로 못 갚는 분들 있으시죠? 예를 들면 카드값 돌려 막다 보니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힘들다거나, 갑자기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을 갚아야 한다거나, 과소비 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개인회생제도 알아보는 분 있으실 겁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모든 정보 알려드릴테니 글 끝까지 읽어주세요.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개인회생신청자격 4가지를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부채가 많아서 전부 갚을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3년 또는 5년 동안 벌게 될 것이라 예상하는 총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남는 가용소득으로 매달 부채를 갚으면, 그 이후에 법원에서 남은 부채 잔액을 면책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면책은 책임을 면제시켜 준다는 의미로 면책을 받으면 부채 잔액을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래 4가지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 개인 채무자
- 가용소득이 있을 것
- 부채 초과 상태
- 담보 채무는 15억원 이하, 비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채무자가 위에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인정되므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채무자는 개인채무자일 것
법인이나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용소득이 있을 것
직장생활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하게 되면 가용소득이 있게 되는데요. 먼저 직장생활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분들의 경우 어느 부분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작년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액수는 어떻게 될까요.
간략히 알려 드린다면 2023년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124만원이고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207만원이고 3인가구의 체제생계비는 약 266만원입니다. 전국에 있는 법원 중에서 일부 법원은 개인회생에서이 최저생계비 이외에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일정액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직장인 채무자
급여를 받는 분들의 가용소득은 직장에서 받는 총 급여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최저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총 급여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최저생계비이 두 가지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가용소득이 되지요.
여기서 제세공과금은 세금과 4대 보험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말하는데 개인회생에서 적용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여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기존 중위소득은 국민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배열한 다음 그 중위값 즉 중간지점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인 매년 고시하여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인회생에서 적용되는 최저생계비가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최저생계비 이외에도 2022년 1월 1일부터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의 일정액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다른 법원은 아직까지는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직장생활을 하며 급여를 받는 분들의 가용소득은 총 급여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영업, 개인사업 채무자
이번에는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분들의 경우 어느 부분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의 가용소득은 자영업에 종사하여 보는 총영업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최저생계비 그리고 영업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총영업소득에서 제세공과금, 최저생계비, 영업비용 세 가지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가용소득이 되지요. 여기서 제세공과금은 세금과 4대 보험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급여 소득자의 최저생계비와 동일합니다.
영업비용은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 영업비, 판매관리비 등을 말합니다. 이처럼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분의 가용소득은 자영업에 종사하여 버는 총 영업소득에서 제세공과금, 최저생계비, 영업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어쨌든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벌고 있는 총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체제생계비 등을 공지하고 남는 금액을 말하며 채무자는 가용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부채 초과 상태
부채 초과 상태는 총재산보다 총 부채가 더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79조에는 개인회생을 하려는 채무자는 지급 불능 사실이 있거나 “지급 불능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불능이란 부채를 전부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재물을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은 부채를 전부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 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 초가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를 전부 갚을 수 없어서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채무자는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 초과 상태 있어야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부채 규모
채무자의 부채는 담보 채무는 15억원 이하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비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에 있어야 합니다.
담보 채무는 내 소유 재산의 담보를 제공해주고 돈을 빌린 것을 말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 담보채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채무로 인정되는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금 등의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내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나 캐피탈 회사에서 돈을 빌려 차를 사면서 담보로 차량 등록원부에 저당권을 등록해주는 경우 등 입니다.
은행에서 대출금 등에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내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서 2018년 9월 4일경에 약 1억원의 대출금을 빌리면서 내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내 소유주택에 집합건물등기부란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원인은 2018년 9월 4일 설정계약, 채권 최고액은 금 1억 2천만원, 채무자는 홍길동,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의 내용이 등재됩니다.
이렇게 등재되어 있으면 채무자 홍길동이 채권자 우리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담보 채무가 되는 것이죠.
대출금 등의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인하여 법원에 부동산 의무경매를 신청해서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담보 채무는 이와 같은 담보가 없는 채무를 말합니다. 비담보 채무는 담보가 제공된 적이 없는 일종의 신용채무를 말하죠.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인정되려면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비담보청원은 10억원 이하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에 담보채무가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비담보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한다면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리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앞에서 말한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첫째 : 채무자는 개인 채무자에이어야 합니다.
- 둘째 : 채무자는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벌고 있는 총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 셋째 : 채무자는 부채 초과 상태이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총부채가 채무자의 총재산을 초과하면 부채 초과 상태가 됩니다.
- 넷째 : 채무자의 부채는 담보 채무는 15억원 이하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비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에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는이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위에 4가지 조건을 뒤집으면 됩니다.
-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4가지
-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상의 채무자
-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채무자
- 소득이 없는 채무자
- 빚 보다 재산이 많거나 비슷한 채무자
개인회생 무료 상담
개인회생은 개인파산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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