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이유
가정폭력 피해자인 제가 이곳에 적는 내용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은 검색을 통해 보충을 했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민사 가처분 신청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혼 소송 중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것입니다.
가정 폭력으로 인해 법원 또는 경찰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받은 피해자라면 매번 연장을 하는 것이 어렵고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제도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한 경우
-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경찰 신고 및 증거 자료 준비 방법
- ✔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대응 방법
가정폭력 피해자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해야 하는 이유
이혼 소송 중에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이혼 1심·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연장이 어렵다면?
-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별도의 연장 절차 없이 장기간 보호 가능합니다.
현재 이혼 1심, 2심 재판 진행 중이라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다른 연장 절차 작업을 하지 않고도 지속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본 페이지에 첨부)와 증거자료와 증거 자료에 대한 부연 설명 등 이런 형식으로 준비해서 가정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증거 자료
- 녹음 파일 속기록
- 진단서
- 피해 목격 증언
- 당사자 청구 이유서
- 문자
- 정신 건강 진단서
- 아동 정서 검사 결과지
- 가해자 형사 재판 판결문
- 형사 고소 ‘사건 사실 증명원’
- 고소 내용이 적힌 ‘고소장’
-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전 받은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아동 보호 명령 결정문 등
해당 페이지 신청서 다운 받으시면 예시가 잘 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작성 후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하셔도 좋습니다.
직접 접수도 가능하고 우편 접수도 가능하니 사건 번호를 잘 적어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첨부자료보다는 법적 효력이 생기는 ‘갑(을) 제(증거순서번호) 호증’ 이런 식의 증거 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예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후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어 검찰에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처분이 납니다.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검찰 민원실에서 “불기소결정이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받아서 보면 자세한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 자료로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 ‘피해자 보호 명령 연장 신청’이나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연장 신청’시에도 활용 가능하니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원 민원 접수 담당자에게 절차에 관한 문의를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서류 제출 시 주의할 점
- “갑(을) 제(증거순서번호) 호증” 형태로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및 증거 확보 방법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 경찰에 신고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불기소 결정 이유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서류는 검찰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 연장 신청
- 접근금지 가처분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민원 접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절차를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hwp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가해자(행위자)로부터 내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방법을 절대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꼭 활용해서 안전한 일상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사례
신체적 폭력
이혼 소송 중 남편의 신체적(구타, 밀침, 물건으로 때리기 등) 폭력이 있었다면 그 즉시 112에 신고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진단서는 일반 상해 진단서로 일단 끊어 놓으시고 나중에 소송에 필요하게 되면 그때 법적 효력이 생기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는 30만 원 가까이합니다. 재결제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받으시면 되니까 일반 진단서로 발급을 받으시고 법 기관에 제출을 하실 때는 꼭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처 방법
- 구타, 밀침,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 즉시 112 신고 후 병원 진단서 발급
- **법적 효력이 있는 상해 진단서(30만 원)**는 추후 필요할 때 발급 가능
정서적 폭력
결혼 생활 유지 중이라도 사람 고쳐쓸 수 없고 폭력적 성향은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라 자주 행사할 테니까요.
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말투로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드는 언행, 소리 지르기 등을 매일 자주 지속한다면 이것 또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는 언어폭력입니다.
신체에 힘을 가하지 않는 폭력도 폭력이니 절대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피해자는 그 폭력에 익숙해져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생각과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소리 지르고 가해자(남편)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까지 놓아주지 않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거짓된 정보를 사실로 믿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주변 상황을 통제하며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해롭고 사람을 파괴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진 정서적 학대를 아무렇지 않게 가하는 가해자(남편)에게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대처 방법
- 지속적인 모욕, 무시, 언어폭력
- 가스라이팅(심리적 조작) 및 통제 행동
- 녹음 파일, 문자 내역 등 증거 확보 필수
경제적 폭력
경제적인 것들로 협박을 일삼고 실제로 지원을 하지 않는 가해자(남편)로부터 당하는 경제적 학대에서도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사람 고쳐쓸 수 없고 내 남편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학대를 한 가지라도 경험을 하셨다면 반드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모두를 경험했고 지금은 벗어났지만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텨냈고 이겨냈습니다.
대처 방법
- 생활비 지급 거부, 경제적 협박
- 통장 압류, 일방적인 재산 처분 등
그러면서 저를 살렸고 아이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꼭 받아야 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 결코 그냥 넘길 만한 정도가 아닐 수 있다는 현실 직시와 무료 법률 상담으로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은 필수!
✅ 이혼 소송 중이라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보호 가능
✅ 녹음, 문자, 진단서 등 증거 자료 필수 제출
✅ 경찰 신고 기록, 검찰 불기소 이유서도 증거로 활용
✅ 무료 법률 상담을 적극 이용하여 대응
가정폭력 피해자는 반드시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고, 법적 절차를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