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송달내역까지 한 번에! 법원 사건 조회 제대로 하는 법
온라인으로 법원 사건 조회하는 일은 더 이상 법률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대법원 종합법원서비스, 모바일 앱 ‘나의사건검색’ 등이 꾸준히 업데이트되면서 일반 사용자들도 쉽고 빠르게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보자도 실수 없이 법원 사건을 조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며, 법원 사건 조회가 되지 않는 이유·주의사항·실무 팁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1. 법원 사건 조회란 무엇인가?
‘법원 사건 조회’란 본인 또는 관련된 사건의 진행 현황과 서류 처리 내역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
소송을 진행 중인데 판결이 언제 나오는지 알고 싶을 때
-
법원의 송달 서류를 받았는데 무슨 사건인지 확인해야 할 때
-
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을 때
-
본인의 형사·민사 기록을 확인해 보험·입사·행정 절차에 제출해야 할 때
이 기능은 보통 “대법원 종합법원서비스” 또는 **“전자소송”**에서 제공되며, 각각의 시스템은 제공 정보와 조회 방법이 다릅니다.
2. 사건 조회가 가능한 대표 사이트 3곳(최신 정보 기준)
아래는 2025년 기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법원 사건 조회 플랫폼입니다.
| 플랫폼 이름 | 용도 | 장점 | 단점 | 링크 |
|---|---|---|---|---|
| 대법원 종합법원서비스 |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 조회 | 로그인 없이도 일부 조회 가능, 검색 직관적 | 상세 문서는 열람 불가 | https://www.scourt.go.kr |
| 전자소송(e-litigation) | 민사·행정·가사 사건 서류 열람·제출 | 접수 서류 확인, 판결문 열람 가능 | 공인인증(공동인증서) 필요 | https://ecfs.scourt.go.kr |
| 나의사건검색(모바일 앱) | 모바일 사건 조회 | 언제든 확인 가능, 푸시 알림 제공 | PC 대비 상세 기능 제한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검색: ‘나의사건검색’ |
TIP:
단순 사건 진행 상황만 확인하려면 대법원 종합법원서비스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판결문, 소장, 의견서 등 파일까지 보고 싶다면 전자소송 접속이 필수입니다.
3. 사건 조회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면 법원 사건 조회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
☐ 사건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다
-
☐ 당사자명(원고/피고, 신청인/피신청인)을 정확히 알고 있다
-
☐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지 확인했다
-
☐ 전자소송 이용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을 준비했다
-
☐ 형사 사건은 개인 이름으로 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
-
☐ 재판이 ‘비공개 사건’인지 여부 확인(가사·소년·성범죄 등은 제한)
4. 사건번호 조회 vs 당사자명 조회 –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건 조회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사건번호 조회 (가장 정확함)
사건번호는 예) 2025가단12345와 같은 형식이며,
법원-연도-사건유형-관리번호로 구성됩니다.
장점
-
오류 없이 바로 조회됨
-
사건 진행 단계 및 서류 상태까지 정확히 확인 가능
단점
-
사건번호를 모르면 조회 자체가 불가능
2) 당사자명 조회 (사건번호 모를 때 사용)
이름과 생년월일로 검색하는 방식.
장점
-
사건번호가 없어도 조회 가능
-
여러 건이 있을 경우 한 번에 모아볼 수 있음
단점
-
동명이인 문제로 조회가 제한될 수 있음
-
형사사건·가사사건 등은 개인정보 보호로 조회 안 될 수 있음
-
주민번호 일부 입력이 필요할 때가 있음
5. 조회 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종류 정리
아래는 사건번호 기준 조회 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제공되는 정보 목록
-
사건명(예: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등)
-
담당 재판부(단독/합의, 민사/형사/가사 등)
-
사건 접수일
-
다음 기일(재판 날짜)
-
송달 이력(서류 발송/도달 여부)
-
제출된 서류 종류
-
판결 여부 및 확정 여부
-
전자문서 열람(전자소송 로그인 필요)
⚠ 열람이 제한되는 정보
-
비공개 사건(가사·소년·성범죄 등)은 진행 상황만 보이거나 아예 법원 사건 조회되지 않음
-
제3자의 형사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조회 불가
6. 실무에서 매우 자주 사용하는 조회 포맷
| 용도 | 추천 조회 방식 | 실무 팁 |
|---|---|---|
| 상대방이 소 제기했는지 확인 | 당사자명 조회 | 이름·생년월일 필요 |
| 본인 소송 진행 상황 확인 | 사건번호 조회 | 전자소송에서 문서까지 확인 가능 |
| 회사 법무팀 보고용 | 사건번호 조회 후 전자소송 캡쳐 활용 | 문서 제출 시간·확정일 체크 |
| 변호사 위임 전에 기본 상황 파악 | 대법원 종합법원서비스 | 이름만으로 기본 정보 확인 |
7. 사건 조회 실전 예시 (화면 구성 기반)
① 대법원 종합법원서비스 – 기본 조회 방식
[단계별 절차]
-
접속 후 상단 메뉴 → ‘사건·판결’ 클릭
-
‘사건검색’ 메뉴 선택
-
조회 방식 선택
-
사건번호 조회
-
당사자명 조회
-
-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
검색 결과 확인
[결과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정보]
-
사건명
-
접수일
-
담당 재판부
-
최근 진행 단계
-
다음 재판 일정(기일)
주의: 이 단계에서는 판결문·제출 서류는 열람 불가입니다.
문서를 확인하려면 전자소송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② 전자소송(e-litigation) – 상세 정보 + 문서 열람
전자소송은 가장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사용 절차]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 → “법원 사건 조회”
-
사건번호 입력
-
‘서류함’ 클릭
-
제출 문서·송달 문서 등 전체 확인 가능
[열람 가능한 문서 종류]
-
소장(원고가 제출한 문서)
-
답변서·탄원서 등 당사자 제출문서
-
법원 송달문서(기일통지·보정명령 등)
-
판결문(선고 이후)
-
확정증명서(필요시 발급 가능)
8. 모바일 앱 ‘나의사건검색’ 사용법
가장 간단한 조회 방식을 찾는다면 모바일 앱이 정답입니다.
[설치]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 → “나의사건검색” 검색
[주요 기능]
-
사건번호·당사자명 조회
-
진행 단계 푸시 알림
-
다음 재판 날짜 자동 표시
-
기본 사건정보 저장 기능
[실제 사용 흐름]
-
앱 실행 → ‘사건조회’ 클릭
-
조회 방식 선택
-
이름·생년월일 또는 사건번호 입력
-
조회 결과 확인
단,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알림용 + 개요 파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사건 조회가 안 될 때 해결법(자주 발생하는 8가지 오류)
| 오류 유형 | 원인 | 해결방안 |
|---|---|---|
| 조회 결과 없음 | 사건번호 오기입 | 사건번호 앞 두 글자(사건유형) 확인 |
| 동명이인 문제 | 이름만으로 조회 | 생년월일 추가 입력 |
| 형사 사건 미표시 | 개인정보 보호 | 본인 사건이 아닌 경우 조회 불가 |
| 문서 열람 불가 | 미인증 로그인 | 전자소송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 비공개 사건 | 가사·소년 등 | 본인 사건이라도 일부 정보 제한 |
| 송달내역만 보임 | 초기 단계 | 접수 후 2~3일 소요될 수 있음 |
| 기일(재판 날짜) 표시 없음 | 아직 지정되지 않음 | 재판부 배당 후 표시됨 |
| 모바일 앱 오류 | 인증 문제 | 앱 삭제 후 재설치 또는 PC 이용 |
10. 판결문 열람·등본 발급 방법
판결문 열람은 오직 전자소송에서만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
-
전자소송 로그인
-
상단 메뉴 → “법원 사건 조회”
-
해당 사건 클릭
-
문서함 → ‘판결문’ 선택
-
PDF 다운 또는 출력
[판결문이 없는 경우]
-
아직 선고되지 않음
-
선고되었으나 업로드 전(평균 1~3일 소요)
-
형사·비공개 사건의 경우 제한
[자주 사용되는 증명서]
-
확정증명서
-
송달증명서
-
원본대조필 출력
각 문서는 취업·보험·행정기관 제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11. 법원에 제출할 서류 확인 + 출력 방법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전자소송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출력 TIP]
-
PDF로 내려받아 출력할 것
-
‘원본대조필’ 스탬프는 전자소송 자동 삽입
-
관공서 제출 시 보통 컬러 출력 필요 없음
-
회사 제출용은 전자파일로 보내도 인정되는 경우 많음
12. 초보자가 자주 실수하는 7가지 포인트
1) 사건번호 앞자리 틀림
가단/가소/고단 등 사건유형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재판부 변경 확인 안 함
사건 중간에 재판부가 이동할 수 있으므로 최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송달’이 무슨 뜻인지 모름
송달 = 법원이 보낸 공식 문서의 전달 상태.
4) 모바일 알림만 믿고 PC 확인 안 함
앱 알림은 요약 정보만 보여줍니다.
5) 상대방 법원 사건 조회하려다 실망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타인의 형사사건은 나올 수 없습니다.
6) 이름만으로 찾겠다는 오해
동명이인이 많아 생년월일 입력이 필수일 때가 많습니다.
7) 비공개 사건은 왜 안 보이지?
가사·소년·성범죄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13. 법원 사건 조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A. 대부분 앞자리만으로도 조회 가능하지만, 일부 사건은 뒷자리까지 요구합니다.
Q2. 조회한 사건이 삭제될 수도 있나요?
A. 전산 점검으로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는 있으나, 사건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Q3. 내가 피고인으로 된 형사사건도 조회 가능한가요?
A. 본인 사건이라면 조회 가능하지만, 제공 정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과거 사건도 검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2000년 이전 오래된 사건은 전산 미등록일 수 있습니다.
Q5. 다른 사람 사건을 검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A. 민사·행정 사건 중 일부는 제한 없이 법원 사건 조회 가능하지만,
본인과 무관한 형사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회할 수 없습니다.
14. 마무리 요약 – 한눈에 보는 전체 프로세스
[전체 흐름 요약표]
| 단계 | 해야 할 일 | 플랫폼 |
|---|---|---|
| 1단계 | 사건번호·이름·연도 확인 | 본인 준비 |
| 2단계 | 개요 조회 | 대법원 종합법원서비스 |
| 3단계 | 상세 자료 확인·문서 열람 | 전자소송 |
| 4단계 | 모바일 알림 설정 | 나의사건검색 앱 |
| 5단계 | 출력 & 증명서 제출 | 전자소송 |
15. 맺음말
법원 사건 조회는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3곳의 플랫폼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1·2단계를 모두 따라 했다면
✔ 사건번호 조회
✔ 당사자명 조회
✔ 판결문 열람
✔ 전자문서 출력
✔ 모바일 알림 설정
까지 전부 문제없이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헷갈리는 용어가 있거나
전자소송 활용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