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전동킥보드 처벌 기준 및 면허취소 구제 방법 3가지
✅ 음주 운전 전동킥보드 3줄 요약
- 음주운전 형사처벌
- 형사처벌 구제 신청
- 자동차와 범칙금 차이
음주 운전 전동킥보드
처벌기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 중에는 전동 킥보드도 음주운전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차를 세워두고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귀가를 하다가 적발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 또는 5년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자동차와는 달리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됩니다.
- 자동차
- 최대 2천만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전동킥보드
-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 측정거부 : 범칙금 13만원
형사처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와 같이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 위험성을 다르게 봐서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성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전동킥보드와 자동차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전동킥보드를 자동차 등으로 분류하여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콜 수치에 따라 정직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되고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로 한 번이라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면허가 취소되고 역시 2년간의 면허취득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경찰청이나 행정심판 위원회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등의 포함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전력이 있다면 행정심판으로는 구제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면허취소 구제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동차 등의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법률적인 주장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면허와 관련된 건 아닌데요.
소위 뺑소니라고 불리는 특가법상 도주시상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의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예가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비롯한 다른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을 지지해 줄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이게 실무상 이례적인 판단이므로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운전면허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라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헌법률심판
다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면허취소에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자동차 등의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위험성이 큰 차이가 있는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동일한 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은 평등권 행복주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이랑 형사처벌과 관련된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과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 역시 동일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거죠.
참고로 이러한 유형의 헌법재판은 반드시 행정소송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헌법소원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결격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원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죠. 다만 헌법소원의 경우에는요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요 반드시 변호사가 진행해야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됩니다.
또 행정소송에서도 법률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므로 비용적인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운전면허가 꼭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와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주 운전 전기자전거
전기 자전거는 크게 2가지 구동방식이 있습니다.
- 파스(PAS) 방식 : 자전거 운전자가 페달을 밟아 바퀴를 돌릴 때만 전기 모터가 작동하여 동력을 보조하는 방식
- 스로틀(Throttle) 방식 : 핸들에 달린 레버를 당기면 전기모터가 작동하는 방식. 전기의 힘만으로 달릴 수 있음
구동 방식에 있어서 전동킥보드와 똑같기 때문에 처벌 기준도 똑같습니다.
음주 운전 자전거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취소 정지 규정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 음주 측정 거부시 범칙금 10만원
그러나 자전거 같은 경우엔 면허 취소, 정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일단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측정거부는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면허 측정에는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잘 알아두시고 만약 술을 드신다면 절대 아무것도 운전하지 않는 습관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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